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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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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8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광장
5
화우
4
바른
4
율촌
3
우인
3
푸른
2
광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4다257362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66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4다23936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23]
   손해배상
   공인중개사법 민법 변호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4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0다25929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3년
8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3다224327 판결
  [보증금반환]〈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751]
   보증금반환
 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

2022년
13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9다226395 판결
  [보증금반환][공2022상,787]
   보증금반환
   민법

2021년
18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18다27588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17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20년
20. 서울중앙지법 2020. 9. 17. 선고 2014가합535259 판결
  [주주대표소송(손해배상)] 항소[각공2020하,859]
   주주대표소송
   민법 상법

2019년
25.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6다26045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9하,122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8년
31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다46338, 46345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반환][공2018하,190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33. 대법원 2018. 5. 17.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]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[공2018하,1203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34. 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7다288115 판결
  [용역비]〈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8상,966]
   용역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

2017년
39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7다231249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〈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〉[공2017하,2177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40. 대법원 2017. 9. 12. 선고 2015다7004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하,194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16년
42. 인천지법 2016. 6. 28. 선고 2015가단310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6하,55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5년
44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1다28939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[공2016상,1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46. 서울행정법원 2015.06.19 선고 2015구합52388 판결
  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

2014년
2013년
54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1다5786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〉[공2013하,175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

55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2 선고 2012구합31885 판결
  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민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61. 대구지법 2012. 9. 5. 선고 2011가합926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2하,112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62. 청주지법 2012. 8. 17. 선고 2011가단1872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2하,105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1년
65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다8052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공2011하,230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67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09다834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1하,145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10년
75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다456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25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76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9598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9년
2008년
85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다6863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34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2007년
95. 서울고법 2007. 5. 29. 선고 2005노2371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 상고〈에버랜드전환사채사건〉[각공2007.8.10.(48),1737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96. 부산지법 2007. 5. 11. 선고 2006나7393,740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7.7.10.(47),135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6년
97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다5516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6.11.1.(261),181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법무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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