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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제68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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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민법 제68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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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광장
8
태평양
5
화우
4
바른
4
율촌
4
에이프로
3
우인
3
푸른
3
씨앤케이
2
광무
# 변호사 (상위 10)
4
박창한
3
송기인
3
김명수
2
김동석
2
김대영
2
김석연
2
권영훈
2
김인진
2
박순호
2
박인호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0. 8. 선고 2024다257362 판결
[부당이득금]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66]
부당이득금
민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규칙
주택법 시행령
2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4다239364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23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법
민법
변호사법
주택임대차보호법
3. 대구지법 2024. 8. 9.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24하,413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법
공인중개사법 시행령
민법
주택임대차보호법
4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0다25929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2023년
5. 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23다259743 판결
[임대차보증금][공2024상,104]
임대차보증금
공인중개사법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
공인중개사법 시행령
민법
6. 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3. 9. 22. 선고 2021나17455(본소), 2021나17462(반소) 판결
[사업비청구등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사업비청구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7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19다224870 판결
[보증채무금][미간행]
보증채무금
민법
8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3다224327 판결
[보증금반환]〈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751]
보증금반환
공인중개사법
공인중개사법 시행령
민법
9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2다294367 판결
[유류분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유류분반환청구의소
민법
민사소송법
10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19다280481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3상,753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2022년
11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2다212594 판결
[공제금등청구의소][공2022하,1480]
공제금등청구의소
공인중개사법
공인중개사법 시행령
민법
12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21다279347 판결
[주주대표소송(손해배상)][공2022하,1115]
주주대표소송
건설산업기본법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13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9다226395 판결
[보증금반환][공2022상,787]
보증금반환
민법
14. 대구고법 2022. 3. 23. 선고 2021나24173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2상,300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15. 대구고등법원 2022. 2. 16. 선고 2020나21214(본소), 2020나21221(반소) 판결
[매매대금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매매대금
손해배상
민법
2021년
16. 서울고법 2021. 9. 3. 선고 2020나2034989 판결
[주주대표소송(손해배상)] 상고[각공2021하,636]
주주대표소송
건설산업기본법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 등 인지규칙
상법
17. 대구고등법원 2021. 5. 26. 선고 2020나22118 판결
[부당이득금]
부당이득금
민법
민사소송법
18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18다27588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179]
손해배상
민법
상법
19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7다245279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상법
2020년
20. 서울중앙지법 2020. 9. 17. 선고 2014가합535259 판결
[주주대표소송(손해배상)] 항소[각공2020하,859]
주주대표소송
민법
상법
21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6다243399 판결
[손해배상청구의소][미간행]
손해배상청구의소
민법
상법
2019년
22. 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7다24411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0상,166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23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7다293582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민법
상법
24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6나206387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상법
수산업협동조합법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 시행령
25.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6다26045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9하,1222]
손해배상
민법
상법
26. 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5다64551 판결
[의료비][미간행]
의료비
민법
27. 대법원 2019. 1. 17. 선고 2016다236131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세기본법
민법
법인세법
상법
2018년
28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다48808 판결
[대여금][공2019상,128]
대여금
민법
민사소송법
29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다254416 판결
[용역비][미간행]
용역비
민법
민사소송법
30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5다48412 판결
[손해배상][공2018하,1952]
손해배상
민법
세무사법
조세특례제한법
31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다46338, 46345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반환][공2018하,1902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민사소송법
32. 수원지방법원 2018. 8. 16. 선고 2017나10869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법무사법
33. 대법원 2018. 5. 17.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]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[공2018하,1203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민법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34. 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7다288115 판결
[용역비]〈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8상,966]
용역비
민법
민사소송법
소액사건심판법
35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다274680 판결
[청구이의][미간행]
청구이의
민법
36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다274673 판결
[청구이의][미간행]
청구이의
민법
37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다274666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민법
2017년
38. 대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7다25169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8상,13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39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7다231249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]〈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〉[공2017하,2177]
소유권말소등기
민법
40. 대법원 2017. 9. 12. 선고 2015다70044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자기거래금지위반 또는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하,1941]
손해배상
민법
상법
41. 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5다205796 판결
[위탁관리비청구][미간행]
위탁관리비청구
민법
지방자치법
2016년
42. 인천지법 2016. 6. 28. 선고 2015가단3104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6하,557]
손해배상
민법
43. 서울중앙지법 2016. 5. 20. 선고 2015가합566908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6하,629]
손해배상
민법
세무사법
2015년
44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1다28939 판결
[손해배상(의)][공2016상,13]
손해배상
민법
45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3다62278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5하,1211]
손해배상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법
46. 서울행정법원 2015.06.19 선고 2015구합52388 판결
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[국패]
부가가치세
민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법
47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2다7434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5상,290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부동산중개업법
2014년
48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4. 선고 2014나2024073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민법
상법
49. 서울고법 2014. 6. 25. 선고 2013나79810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하,727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법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50. 대법원 2014. 4. 24. 선고 2010다2453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법
51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0다97051 판결
[분양대금반환][미간행]
분양대금반환
민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2013년
52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30. 선고 2013나1510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53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0다2241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4상,227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에 규정
54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1다57869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〉[공2013하,1752]
손해배상
민법
상법
증권거래법
55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2 선고 2012구합31885 판결
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[국패]
법인세
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
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
민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56. 대법원 2013. 6. 28. 선고 2013다1490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57. 서울남부지법 2013. 6. 18. 선고 2012가합9912 판결
[손해배상등] 확정[각공2013하,608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58. 서울행정법원 2013. 4. 12. 선고 2012구합20854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민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법
2012년
59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0다5747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건축법
민법
법무사법
60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2다6965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3상,45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61. 대구지법 2012. 9. 5. 선고 2011가합9260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2하,1122]
손해배상
민법
민사집행법
62. 청주지법 2012. 8. 17. 선고 2011가단18727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2하,1058]
손해배상
민법
63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09다6149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상법
64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0다83700 판결
[손해배상][공2012상,496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2011년
65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다80521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공2011하,2306]
손해배상
민법
상법
66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0다589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1하,2206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법
법무사법
부동산등기법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67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09다834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11하,1457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68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9다62608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새마을금고법
신원보증법
69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09도14268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모해위증·무고][공2011상,1094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모해위증
무고
민법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70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다96072 판결
[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][공2011상,911]
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
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
도시재개발법
민법
주택건설촉진법
지방세법
지적법
지적법시행규칙
지적법시행령
71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08다14633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0년
72. 대법원 2010. 11. 11. 선고 2009다83629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73. 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2008다789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741]
손해배상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민법
상법
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
74. 대법원 2010. 7. 29. 선고 2007다65429 판결
[구상금등][미간행]
구상금
민법
75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다4561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254]
손해배상
민법
76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95981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상법
77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7다3578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상법
2009년
78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7다53785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79. 대법원 2009. 5. 21.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
[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][공2009상,849]
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
민법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
헌법
2008년
80. 서울중앙지법 2008. 11. 20. 선고 2008가합50528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상,177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81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7다272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582]
손해배상
민법
법무사법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82.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7다8797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535]
손해배상
민법
법무사법
부동산등기법
83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다42836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84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다53856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333]
손해배상
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
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
민법
증권거래법
증권거래법시행령
증권투자회사법
85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다68636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345]
손해배상
민법
상법
86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7다3151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상법
87. 서울남부지법 2008. 5. 21. 선고 2008가단2993 판결
[손해배상] 확정[각공2008하,1072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88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다7631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8상,610]
손해배상
민법
법무사법
2007년
89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7다60080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8상,25]
손해배상
민법
상법
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
90. 대법원 2007. 11. 16. 선고 2005다5883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상법
상호신용금고법
91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다44156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민사소송법
부동산중개업법
92. 대법원 2007. 10. 11. 선고 2006다3333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7.11.1.(285),1738]
손해배상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민법
상법
93. 대법원 2007. 9. 21. 선고 2005다3479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보험업법
상법
94. 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6다3360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7.9.1.(281),1346]
손해배상
민법
상법
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
95. 서울고법 2007. 5. 29. 선고 2005노237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 상고〈에버랜드전환사채사건〉[각공2007.8.10.(48),1737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민법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96. 부산지법 2007. 5. 11. 선고 2006나7393,7409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7.7.10.(47),1352]
손해배상
민법
2006년
97. 대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4다5516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6.11.1.(261),1816]
손해배상
민법
법무사법
98. 대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6다2994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6.10.15.(260),1740]
손해배상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
민법
부동산중개업법
99. 서울남부지법 2006. 8. 17. 선고 2003가합1176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6.10.10.(38),2105]
손해배상
민법
상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100. 서울서부지법 2006. 7. 26. 선고 2005가합6082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041]
손해배상
공인회계사법
민법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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